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개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주요세제
개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주요세제
구분 세목 항목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택시(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신차 출고 차량
  -적용기간 : 2023.1.1.~2025.12.31.(3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차량가액÷1.1×10%
예) * YF소나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16,550,000원
  * 부가가치세 1,504,545원
  *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15,045,455원
  2013년 1월 1일부터 차량업체에서 출고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고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함.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작년도의 공급대가가 일반적인 경우 8,000만원 미만인 자
◎ 부가가치세 면제자
  : 개인택시 사업면허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이 면제되나 세무서에 필히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30%(운수업)
◎ 신고기간
구분 확정신고
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1~12.31 1.1~1.25까지

◎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
▣ 신고대상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때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반납 또는 취소할 때
   3.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할 때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양도, 양수 인가서(관인매매계약서)
   3. 신분증
   4. 도 장
   - 등록된지 5년이내 차량 양도시 : 양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미신고시 특소세 추징됨)
   ※ 주 사무소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사업자등록증원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지참 후 거주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고
지방세 가)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		 ◎ 납세의무자 : 차량을 취득한자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취득자의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 세율 : 40/1,000
◎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처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100 감면
단,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100만큼 농어촌특별세 납부
나)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		 ◎ 납부의무자 : 면허를 받은 자
◎ 세율 : 개인택시는 제4종에 해당됨
◎ 세액 : 27,000원 (인구 50만명 이상시)
◎ 납세기간
  - 정기분(매년 1월중)
  - 수시분(신규면허, 양수시)
◎ 해당관서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다)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의 1)		 ◎ 납부의무자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분기별 자동차세
구분 산출방법
2,500cc초과 실배기량×24원=년 세액
2,500cc이하 실배기량×19원=년 세액
1,600cc이하 실배기량×18원=년 세액

◎ 납기
구분 기간 납기
제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16~6.30까지
제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16~12.31까지

※ 년 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징수 가능
◎ 해당관서 :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