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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20.9.2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8 11:25:29 조회 14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6.8. 공포, ’20.12.10.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1)을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제외(13이상 운전가능),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28.)함.

첨부파일 :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60125992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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