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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0.09.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4 09:13:14 조회 19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ㆍ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20.9.22.)에서 의결하여 제4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9.23.)

첨부파일 : 2104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009063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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