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상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처분권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ㆍ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3.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권, 고발 요청권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처분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등 11인이 입법발의(2020.09.18. 의안번호 2104058)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