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2020.09.1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3 11:12:01 조회 106  

가맹사업거래 상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처분권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ㆍ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3.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권, 고발 요청권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처분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11인이 입법발의(2020.09.18. 의안번호 2104058) 함.

첨부파일 : 21040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_1600827121.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