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2020.09.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3 11:11:05 조회 139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 12인이 입법발의(2020.09.21. 의안번호 2104064) 함.

첨부파일 : 21040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00827065.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