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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2020.09.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3 11:09:39 조회 95  

전기자동차의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배터리 등을 의무회수하지 않는 이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의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다수가 배터리 렌탈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 기획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의무 반납을 폐지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11인이 입법발의(2020.09.21. 의안번호 2104089) 함.

첨부파일 : 21040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_16008269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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