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배터리 등을 의무회수하지 않는 이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의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다수가 배터리 렌탈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 기획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의무 반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등 11인이 입법발의(2020.09.21. 의안번호 2104089)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