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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0.09.0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1 17:10:00 조회 306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 및 버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1년 더하여 줌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별첨과 같이 공포(2020.09.01.) 하였음.

첨부파일 : [첨부2] 대통령령제30986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_15989478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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