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31 15:11:33 조회 230  

국토해양부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의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2012년 05월 23일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0524)_1338444693.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