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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20 11:27:42 조회 10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9, 2016.4.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도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운행연한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6426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0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

일반택시(경형·소형)

3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

대형

8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

대형

10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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