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20 10:26:14 조회 66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안 제7)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 차령제도 합리화(안 별표2 비고)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20165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요금, 내외부 표시·장착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가 고급화·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안 제9)

고급택시를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함에 따라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 완화(안 제36조 및 별표4)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사전예약을 통한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요금제 적용, 단체 관광객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미터기등 내부 장착의무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20165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