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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28 11:23:25 조회 360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안전점검 방법을 정하는 한편,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첨부파일 : ★★_1202_여객법_시행규칙_개정(안)[2]_13329014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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