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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28 11:12:20 조회 282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제도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첨부파일 : ★★_120227_여객법_시행령_개정(안)[2]_13329007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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