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살인,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

-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마련

- 거짓이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부정 수급권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

-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무상 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보고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