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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1 17:39:59 조회 34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의 수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의 체결범위를 확대하며, 운송사업자의 불법 차량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주요내용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용 차량제공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령_13263476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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