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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3.8.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1 10:47:57 조회 70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완화를 개선 권고(’23.2.15.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별첨과 같이 공포(’23.10.31.)하였음.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1031)_169871687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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