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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2023.10.1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09:58:39 조회 8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에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23.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2023.10.10.)됨.

첨부파일 : 대통령령제3379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696899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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