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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3.09.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09:37:36 조회 61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플랫폼 기반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려는 자에게 정식 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택시운행을 허용(‘임시 택시전자격’)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이 임시자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23인이 입법발의(’23.9.27. 의안번호 24930)하였음.

첨부파일 : 21249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민병덕의원_16964662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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