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3.09.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09:36:34 조회 53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초 또는 이후 운전면허증 갱신간을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종전 5년에서 3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인이 입법발의(’23.9.27. 의안번호 24939)하였음.

* (추가사항)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고속도로통행료·공공주차장 주차료 등 할인혜택 제공 및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내용 등을 의료기관 확인절차 거쳐 제출

첨부파일 : 21249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고영인의원_1696466194.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