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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3.09.2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7 09:32:12 조회 47  

택시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한 주취 승객의 폭행 또는 강도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보호 및 주행 안전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입법발의(’23.9.25. 의안번호 24690)하였음.

첨부파일 : 21246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957747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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