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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3.09.0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17:25:11 조회 80  

여객자동차 중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5인이 입법발의(2023.09.08.)함.

첨부파일 : 21243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94420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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