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등 10인이 입법발의(’23.5.16. 의안번호 2122017)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