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2.12.3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30 08:52:39 조회 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672357959.pdf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