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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2022.11.1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0 10:22:37 조회 63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3331까지 영세율을 적용(20%)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별첨과 같이 공포(’22.11.10.)되었음.

첨부파일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_16680433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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