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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1 10:36:43 조회 9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1(’22.11.1.)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을 신고제 하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1.1.)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1)_166726660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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