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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31 12:47:03 조회 7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2호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택시부제 규제를 완화하고, 택시부제의 운영ㆍ연장 여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10.31.)함.

첨부파일 :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16671880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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