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2호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택시부제 규제를 완화하고, 택시부제의 운영ㆍ연장 여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10.31.)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