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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개별소비세법」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22.5.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5 15:34:04 조회 54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하여 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5.23. 의안번호 211569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5.23. 의안번호 2115692)을 국민의힘 서병 의원(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하였음.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_165346044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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