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안 제5조) :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개월)

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안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의 경유 사용분

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안 제9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85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