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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중개사업(Type 3)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 10인이 입법발의(2021.11.24. 의안번호 2113499)함.
○ 참고사항 - 플랫폼운송사업(Type 1)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Type 2)의 경우 동법 제49조의7 및 동조의14에 의거 별도 개선명령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