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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6 11:11:09 조회 2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24] [국토해양부령 제535호, 2012.11.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여객의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및 안내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의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노선운송사업자가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면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촌의 교통서비스를 제고함.

 

나.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및 안내방법 등 마련(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5 신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는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함.

 

다. 수탁기관의 수수료 결정방법 마련(안 제102조의2 신설)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국토해양부 제공>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12년11월23일)_13538958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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