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11.24] [대통령령 제24197호, 2012.11.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 도로와 자동차 및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여객을 정하고,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 도로 및 자동차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 자동차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보호함.

나.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객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객을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이나 신장 또는 체중 등 신체적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등에 관한 과태료 마련(안 별표 6)

운송사업자가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가 차량의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에 이바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