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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허가심의요령 및 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18 14:12:23 조회 214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부가 허가심의요령 및 기여금 납부 등에 관하여
행정예고한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고시(21.5.17.)하였던 바, 별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최종)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_16213147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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