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 2012.8.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 대상을 모든 운수종사자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95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을 위한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6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과 운송사업자의 신고요금에 따른 기준승차인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제도 정비(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과 택시연합회가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합격자결정 방법, 응시절차,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합격자공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운전자격시험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시 사유 구체화(안 제94조의2 신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등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