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10호, 2012.7.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을 강화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95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운송사업의 범위(안 제16조)

살인,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교통안전 및 여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함.

나.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안 제21조의4 신설)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운영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신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시장질서가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