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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0.11.1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7 12:35:14 조회 130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별첨과 같이 공포(’20.11.10.)함

첨부파일 : 대통령령제31145호_1605584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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