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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2020.11.0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7 12:33:59 조회 157  

당초 자동차검사 시 전조등 상향등을 주로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20 .12.31.까지 1년 동안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유예하였으나, 하향등 검사장비의 개발ㆍ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21.8.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1.6.)함.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_1605584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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