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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입법발의(2020.11.1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7 11:55:33 조회 146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정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 하는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10인이 입법발의(2020.11.13. 의안번호 2105323)함.

첨부파일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_201113)_16055817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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