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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8-01 09:51:29 조회 496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객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며,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이행하는 한편,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1)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버스운행 감축 및 서비스 저하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2) 여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3)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제한적 허용(안 제18조)

1) 고속버스는 당일 배송이 필요한 혈액ㆍ생화 등의 소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안전관리 및 소화물 분실ㆍ파손 등에 따른 피해보상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우편물ㆍ신문 이외에도 당일 배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3)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안전성 및 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 시키고 있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운송서비스 저하와 노․사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

2)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3) 운수종사자의 운송비용 부담 경감으로 운송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립적 노․사 관계도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외국인ㆍ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함.

2)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함

3) 관광ㆍ장거리 운행 등에도 운전자 알선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대여 가맹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9 내지 제49조의15 신설)

1) 대여사업은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하여 신규ㆍ중소업체의 경우 전국 영업망 형성이 곤란하여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체계 구축이 곤란함.

2)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소 이외에도 가맹제도를 도입함.

3) 신규ㆍ중소업체의 경우도 전국 영업망 형성이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유발 등을 통해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설치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운순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운영이 활성화되어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부적격 운전자 승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49조제3항 신설)

1) 지자체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공영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함.

2)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배제함.

3) 공영차고지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1]_13437822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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