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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2.7(금) 전국 택시 25만대 서울 여의도 집결!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

상합동총회개최”!!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연기시킨 것은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과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한 행위로 당장 철회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중교통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11.15), 법제사법위원회(11.21)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를 국무총리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유보를 종용한 것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수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통합당이 대중교통육성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새누리당도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통과를 약속하였음에도 버스업계에서 국민을 담보로 운행중단의 협박에 못 이겨 법안통과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집권여당은 대중교통법안에 택시가 진입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뒤로는 버스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야당 또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안 통과저지를 위해 택시업계에 대해서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버스업계를 비호하는 듯 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시간을 준만큼 그 시간동안 택시를 설득할 대책이 아니라 버스업계를 설득할 대책을 제시하는 등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스업계가 허위를 주장하는 버스 전용차로의 택시 진입,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축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택시업계의 성명서 및 광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는데도 버스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국회를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버스업계의 불법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했다면 우리 택시단체 또한 그동안 국회를 믿고 원만한 법안처리를 위해 자숙했던 태도를 벗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의 여론호도로 12월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22일 양당의 합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7일(금) 전국 25만대 택시차량이 총 집결한 서울여의도 국회앞 상경 집회를 시작으로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등 순차적으로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여 택시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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