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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택시 현안문제 호소문 전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0 16:09:03 조회 430  

 

개인택시 현안문제 호소문 전달

 

개인택시차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당 연합회는 금번 국회에 발의된 이낙연의원 등 15인(2012. 06. 21)과 조원진의원 등 10인(2012. 08. 06)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사업자와 동등하게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상기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17만 개인택시사업자의 총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12명) 등 에게 간곡히 호소하였다.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택시 감차예산 편성 건의

  

당 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 노·사 단체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국회에 노웅래의원 등 10인(’12. 06. 22), 최봉홍의원 등 13인(’12. 07. 11), 이명수의원 등 10인(’12. 08. 23), 박기춘의원 등 11인(’12. 08. 28) 및 이병석의원 등 11인(’12. 09. 06)이 택시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대중교통수단 범위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 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택시보유대수 감차는 택시공급과 승객 수요의 불균형을 재정립하고, 택시문제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인식하여 택시감차에 대하여는 택시 지역별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예산을 2013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9명) 및 상임위원회위원(22명) 등에 간곡히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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