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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일보, 민주-택시업계-정부, 택시법 놓고'진실공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9 16:10:04 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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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신장용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택시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처리한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546호에서 개최한 택시법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에서는 가차 없이 합의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7대와 18대 국회를 이어 온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이 후보로 나선 대선에서 공약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택시의 경우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택시법을 정부에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1조 9000억원이라는 재정유발 사유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을 과중하게 씌우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나온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그동안 정부도 잘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수송분담률 31%라고 하는 것은 택시와 버스만 비교해서 한 것으로 운송실적일 뿐 수송분담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과장은 이어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에 "정부에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1조 9000억원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없다"면서 "다만 언론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얘기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법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환승할인 부분"이라며 "환승할인과 준공영제가 도입 될 경우 약 1조 9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김성훈 사무차장은 "택시법에 그런 조항(환승할인과 준공영제)이 직접 규정돼 있지도 않고, 택시업계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 택시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최재천 의원은 "그렇다면 환승할인이나, 준공영제 말고 굳이 택시업계에서 택시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실익도 없는 택시법을 주장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차장은 "기존의 법체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기준이 수송분담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의 경우 구조조정이 돼야 하고, 감차하고 해야 하는데 그 출발이 대중교통법에 대중교통으로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돼야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개별운전자, 업계 책임으로 돌려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정부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 불신을 보였다.

 

그는 "도로이용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려면 택시가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돼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그동안 책임 회피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차장은 "대중교통의 경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택시를 여기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수송분담률의 경우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제 육상 교통수단만 따졌을 때 공식적인 자료가 택시의 경우 9.4%의 수송분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업계가 제시한 수송분담률 31%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대중교통체계가 혼란을 일으킨다"며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가 맞지않고,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등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에서 이미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이 와 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문제, 중앙선 진입 문제"라며 택시업계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법인이건, 노조건 중앙차로 진입은 요구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 쪽의 김 사무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성운 실장은 "정부가 내 놓은 택시지원법은 이미 의원 개별입법으로 발의 된 내용"이라며 "그 법안들을 통과 시키면 되는데 굳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별 다른 내용도 없는 택시지원법을 내 놓은 것이 노노간, 택시업계와 노조 간 싸움을 유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논의 된 1조 9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무엇인지, 추가 재정소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답변이라면, 누가 추가 재정소요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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