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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입법지원 탄원서(택시노사 공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5 13:23:22 조회 486  

 

 

 

歎 願 書

 

 

 

 

 

 

2012. 6.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탄 원 서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에 총력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회의장님, 여야정당대표님, 국회의원님, 관계부처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25만대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47%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하며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및 지하철 편중된 교통정책과 지원, 택시차량 고급 과다로 인한 수급불균형, 택시연료인 LPG가격 폭등 등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경영난과 운전자의 생계곤란을 악화시켜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 노사단체는 그동안 정부에 택시가 당면한 생존권 차원의 문제를 해소시킬 법적도적 개혁을 요구해 왔으나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결국, 전국 30만 택시운수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6.20일 서울광장에서 약 7만이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사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업계 어려운 실정과 요구사항을 정부와 온 국민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상경집회와 동시에 전국 25만대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100년 택시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 되었으며 이는 택시산업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도시 택시운전기사가 월 평균 120만원의 임금으로 4인 가족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LPG폭등으로 지난 3년 전과 비교시 약 30만원의 추가부담이 운전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택시회사는 택시연료, 차량가격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대폭상승 한 반면 요금은 동결되어 들 끊는 택시현장의 분노를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30만 택시운수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및 택시유종 다변화 등 업계 요구사항이 국회에서 입법추진 될 것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 버스와 같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로부터 재정지원(연간 9,000억원)을 받아 경영난과 운전자 처우개선

하나, LPG 가격안정화 및 연료 다변화

- 택시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택시연료 급등으로 연료비 추가부담

으로 경영수지 악화 *‘09.3월 리터당 900원→’12.6월 1,145원(38% 인상)

- 택시는 LPG 만 사용토록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버스(디젤,CNG) 및

화물(디젤,LPG)과 같이 유종다양화를 통한 연료선택권 부여

하나, 택시감차 보상

- 택시는 약 20%(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감차보상 예산지원을 통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

하나, 택시요금 현실화

- 각 지자체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09.6월 택시요금 조정 후 3년간

동결하여 추가 원가부담 가중

끝으로, 우리의 절박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에 대규모집회와 12월에 총 파업 전개 등을 불가피하게 강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6.25.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

회 장 유 병 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 진 국

위원장 구 수 영

첨부파일 :국회입법지원 탄원서(택시노사 공동)_1340598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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