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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마트폰 콜택시 앱의 추가요금은 부당한 운임에 해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9 11:02:00 조회 924  


스마트폰 콜택시앱의 추가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해석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스마트폰 콜택시앱을 이용하여 설정한 추가금을 미터기 요금에 합산하

여 받는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운임또는 요금을 받는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알려 드림니다.

첨부파일 :150618_(해석보도자료)_15-0306_배포_1434679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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