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보조금 혜택 폐지키로

미세먼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대기오염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그동안 끊임없이 받아왔다.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LPG 택시에서 경유택시로 전환할 때 해마다 최대 1만대까지 주기로 했던 유가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재논의해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9월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8개월 만에 없애는 셈이다.

복수 정부 관계자는 “영업용(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할 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이달 말 발표할 미세먼지 대책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보조금을 없애는 만큼 경유택시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유택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대선공약이다. 당시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만이 높아진 택시업계를 달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2013년 11월 택시종합대책에서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업계 요구와 연료 다변화 차원에서 경유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에 기존 LPG 유가보조금(ℓ당 197.97원)보다 많은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유택시는 차량가격이 LPG 택시보다 비싸고 정기적으로 갈아야 하는 부품 값도 비싼데다 최근에는 LPG 가격도 크게 내리면서 경유택시 지원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처음 유가보조금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경유택시 지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경유택시 허가 기준인 ‘유로6’에 부합하는 차량이 국내 기술로는 만들기 어렵고 LPG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금도 경유택시 신청자가 없는 등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해 (경유택시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