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밴형화물자동차 불법여객행위 및 음식점의 호객행위

강력 단속건의

당 연합회가 중심이되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공동명의로 2012년 05월 08일자로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무시한 강원도 지역(춘천, 원주, 강릉, 정선 등)의 6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하여줄것과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관광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닭갈비, 막국수 음식점의 지나친 호객행위는 근절되야 함에도 음식점의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하여 관광도시 춘천의 이미지 실추와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있어 강력 단속하여 줄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 다 음 -

○ 6밴형화물자동차의 개선

- 6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준엄한 처벌과 법의 실효성이 유지 되도록 형사처벌강화

- 6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할관 청, 경찰, 검찰 등의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요망

- 요금미터기 등 택시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콜밴 등의 외부표시 제거

- “용달화물” 외부표시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외부표시방법 등 을 개선하여 화물자동차임을 명시

○ 음식점 호객행위 강력 단속실시

- 춘천의 관광1번지 이미지 개선과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 호 객행위 근절

- 관할관청,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식점의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물품강매·청객행위 또는 교 사·방조 행위로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강력 처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