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보상사업에 역행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할 경우 렌터카업계는 그 본연의 사업인 자동차 대여업보다 운전자 알선을 통한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택시업종과 동일한 새로운 여객운송업종의 탄생을 의미한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은 시장에 택시 36만 여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택시업계는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