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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제정에 앞서의견을 수렴코자 2월21부터4월1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중에는 사업자처분및 과태료등 지나치게 강화된 내용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내포되여 있으므로 연합회에서도 우리업계의 의견이 반영이되도록 최선의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조합원여러분께서도 댓글로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49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4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