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세금전쟁]③택시 유류세 감면..高유가로 연장 유력

내년엔 택시사업자 LPG 살 때 리터당 24원 더 낼 판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될 듯.."유류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9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될 예정이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져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일부 굵직한 제도는 연장 여부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여야로선 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료: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택시업계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LPG 가격이 리터당 1195원으로 2009년 6월(769원)보다 55% 넘게 상승했다며 택시에 지원하는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택시 LPG에 유류세(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리터당 23.39원(kg당 40원)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 된다. 이 제도는 2008년 5월 LPG 가격이 30% 오른 후 처음 도입돼 수차례 연장돼왔다.

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감면액(23.39원)과 유가보조금을 합해 리터당 221.36원을 지원받고 있다. 유류세 감면제도가 일몰되면 지원액이 197.9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 감면액은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800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2001년 7월에 처음 도입돼 계속 연장돼 온 만큼 유류세 감면제도도 함께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1톤 이하 화물차에 리터당 250원씩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도 일몰 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제도 확대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유류세 환급대상을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대형 위주로 생산하는 외국계 자동차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환경부에서 2015년 말까지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이변이 없는 한 연장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유로-6가 유럽엔 2014년부터 시행돼 우리나라에선 2015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까지 환경성이 좋은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부가세를 면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