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안 제127조제1항)

   1992년 1월 1일 이후 변동이 없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인상하고,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하며,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표준세율을 세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