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의 운영, 변경 및 해제 등을 관할관청(지자체)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일부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행정예고(’24.7.16.)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시도조합에서는 7월 25일(목)까지 당 연합회로 제출(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람.

* (주요내용) 관할관청이 수립·시행하는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에 택시부제 운영,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포함, 택시부제 운영·연장 등의 결정 권한 관할관청으로 변경, 택시부제 운영여부 및 방식에 대한 국토부 권고 근거 마련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