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대여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14인이 입법발의(’23.1.13. 의안번호 2119466)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등록의무 부여 및 등록기준 규정(안 제50조의3)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 확인(안 제50조의4)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안 제50조의5)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안 제50조의6 및 제160조제1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완료.